이종선(KRIVET)
- ‘비전 2030’은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성장잠재력 저하 등 우리 사회가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선진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계이자 ‘우리의 노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비전 2030’의 핵심 정책기조는 그 동안 자본, 노동 등 양적요소 투입과 선성장 후복지를 축으로 하는 기존 국가발전 패러다임에서 혁신주도형 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동반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있다. ‘비전 2030’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보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 창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대한 통합적 사고, 그리고 성장, 고용과 복지, 교육과 문화, 환경정책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비전 2030’의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사회적 거버넌스를 통한 적극적 사회복지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비전 2030’이 소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원과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기업,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역할분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문제 제기
한국사회는 지난 196o대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왔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성장으로 불과 한 세대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룸으로써 1960대 초 국민소득 100불에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OECD가 인정하듯이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우리의 교역규모는 2005년 현재 5,456억 달러, 명목 GDP도 7,930억 달러로서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다.1)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도 2004년 현재 100명당 24.8명으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핸드폰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삼성, LG, 모토롤라 등 세계적 초일류 기업의 신제품 테스트 마켓으로 기능하고 있다. 반도체 DRAM, 조선 분야의 매출액은 부동의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한류열풍’을 타고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등 문화수출국으로도 발돋움하고 있다.
압축적 경제성장과 함께 정치적 민주화도 일구어냄으로써 우리 사회는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후발 산업국가의 대표적 성공모델로서 평가받아 왔다. 군부 개발독재 시대에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화 이행과 전환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왔다. 참여정부 하에서는 보다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중앙정부의 혁신과 지방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사회의 경제·정치적 성장과 성숙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노정시켜 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부문과 내수부문, 도시와 농촌,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경제구조도 크게 왜곡되었다. IMF 경제위기는 이 같은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모순이 총체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으로 더욱 확대된 경제구조의 양극화가 노동시장 양극화,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업을 겪게 되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고용불안정은 크게 증대하였다. 신규 대졸자의 상당수는 첫 직장의 문턱을 밟아보지 못한 채 곧바로 실업자 군으로 편입되면서 청년실업은 이미 우리 사회의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상시적 실업과 비정규직 확산 등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는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로 이어져 중간계층을 급속히 해체시키고 있으며, 비정규직 등 하층 근로자들은 빈곤의 악순환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고용없는 성장'과 사회양극화의 심화는 빈부격차의 확대와 신빈곤층의 양상, 내수소비의 부진,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이어져 저성장 고착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도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보다 더 큰 문제는 사회구성원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삶의 버거움'과 '희망의 사라짐'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낙오한 사람에게도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부여하고, 선진복지국가가 누리고 있는 최소한의 균등한 삶의 질을 보장해줄 수 있는 국가비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은 바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새로운 선진복지사회를 향한 목표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2. 왜 비전2030 인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
최근 참여정부가 ‘비전 2030’을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도 근본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 동안 우리 경제를 주도해왔던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모델이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그 자체로서 사회적 분배의 기능을 담당하였던 경제성장(tricle-down effect)은 더 이상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분배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국내 IT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개별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도 곧바로 재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기업이 성장을 해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그리고 BRICs 국가의 세계시장 진입에 따른 무한경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시적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들은 점차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해외지역으로 이전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외환위기를 경험한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를 기피해 고(高)위험투자를 꺼리고 비용절감 위주의 고용조정을 통해 단기수익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단기적인 임금극대화에 주력하는 일부 노동운동 세력과 기업 사이에 소모적 갈등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외소비가 대폭 증가하는 등 국내 일자리 창출여력의 해외유출 추세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등 저임금 일자리는 늘어도 중산층을 형성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5년말 현 재 국내 실업률은 3.5%로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새로운 일자리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경제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요컨대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단절되고, 일자리,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또 다른 도전은 사회양극화와 저출산의 문제이다. 압축적 경제성장으로 우리 사회의 절대적 빈곤은 해소되었지만 부문과 영역 그리고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국내 GDP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위 20%의 소득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등 소득분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전체가구)은 18.0%로서 OECD 국가평균인 10.2%, 영국의 11.4%, 그리고 일본의 15.3%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2) 또한 저출산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5년도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1.08명까지 낮아져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에는 총인구 절대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3) 이에 따른 저축률 감소, 노인부양비용 증가 등 저출산 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추세로 가면 2016년 이후 핵심인구 집단인 생산가능인구수의 절대적 감소로 이어져, 2000년대에 4% 중반에 머물고 있는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2% 중반대로 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지원, 육아, 간병 및 노인수발 등 지금까지 일정 부분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였던 가족공동체도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책임 복지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주 40시간 근무실시(5일 근무제) 이후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과 문화에 대한 요구 분출 등 복지 확대와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구성비 중 ‘복지·삶의질’ 지출은 2003년 현재 7.3%로 주요 선진국의 1/3 이하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4)
요컨대 산업·일자리·소득의 양극화 등 압축적 경제성장이 빚어놓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발전과 총체적 사회위기는 지속가능한 성장전략과 새로운 사회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이에 대한 대비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 수준의 삶은 물론 우리의 경제성장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전 2030’은 중장기 재정계획에 기초해 우리 사회가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선진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계이자 '우리의 노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으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비전 2030’,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은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있는 국가 등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 2030’의 핵심 정책기조는 그 동안 자본, 노동 등 양적요소 투입과 선성장 후복지를 축으로 하는 기존 국가발전 패러다임에서 혁신주도형 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동반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있다. '비전 2030‘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동반성장 패러다임은 다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비전 2030’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보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새 패러다임 하에서의 복지는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처럼 복지가 곧 사회적 투자라는 인식은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기존의 요소 투입형 경제에서 혁신주도형 경제 전략으로의 전환의 핵심은 생산과 부의 창출이 창조적 인재와 이들에 의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혁신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창의적 인적자원개발과 육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반 사회적 투자는 곧 성장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요컨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기초한 동반성장 전략은 단순한 시혜성 복지, 성장을 저해하는 분배가 아니라 사회적 투자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수준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비전 2030’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대한 통합적 사고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상호 대립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사회정책은 단순히 소비영역을 넘어 새로운 생산의 영역으로 설정되고 있다. 예컨대 환경, 주택,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문화예술, 체육 서비스 등 사회 및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생산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창출될 수 있다. 반면 경제정책은 지속 가능한 혁신을 통한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생산과정에서의 분배를 실현하여 이미 사회 정책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나아가 조세·재정과 사회보장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는 추가적인 소비를 촉진시켜 상품 및 서비스의 확대 재생산을 이끈다. 이와 같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공공사회지출 능력 확대, 그리고 인적자본 및 소비기반 확충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정책에 의한 사회적 서비스의 소비는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더 나은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노동, 지식, 혁신 마인드를 생산의 영역에 공급하고 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건강하고 안정적인 소비를 촉진하며 이는 생산의 증가로 연결된다. 요컨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동전의 양면이자 불가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분야의 정책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하여 협력하고 조율되어야 한다. 특히 정책의 사각지대와 중복 배제, 그리고 정책 효율화를 위해서도 향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상호 긴밀한 통합이 필요하다.
<그림 1>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의 경제·사회정책
셋째, ‘비전 2030’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단순히 사회복지 확대 차원을 넘어 성장, 고용과 복지, 그리고 교육과 문화, 환경정책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비정규직 확산, 경제․사회적 양극화 등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보건·의료, 교육·문화, 주거·환경, 나아가 조세·재정 정책 등을 통합적으로 사고할 필요하다. 동시에 새로운 사회정책은 사회분야의 노력만으로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사회정책은 산업, 국토개발과 건설, 교통과 물류, 농어업,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여성 노동인력의 활용과 밀접히 관련이 보육과 육아문제의 경우만 해도 산업체의 긴밀한 협조와 투자 없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안전한 도로설계와 교통사고 예방도 사후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선제적 투자가 될 수 있다.
지난 경험을 반추해 볼 때 경제가 때때로 사회복지에 역행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사고와 직업관련 질병으로 인한 건강피해, 왜곡된 이윤과 임금 구조로 인한 소득의 지나친 편중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따라서 향후 사회정책은 친환경적 개발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 안전한 작업 환경과 직업병 예방을 통한 노동력 유실의 방지, 소득 분배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건실한 노동력의 재생산 등 사전 예방적이고 미래의 사회적 비용분담까지도 고려한 정책 입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비전2030’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정책 패러다임은 제도혁신과 선제적 사회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 그리고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성장에 걸 맞는 삶의 질’구현, 재도전 기회 제공이라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4. ‘비전 2030’의 주요 과제
‘비전 2030’은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체계에 있어서 보완될 점이 많은 미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비전 2030’은 행위 주체자들에 의해 보다 구체화되고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비전 2030’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주요 과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먼저, 어떻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이를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비전2030’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선진 기업환경 구축과 고부가가치 창출형 전략산업 육성, 그리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이 그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형 물류·금융 허브 등 능동적 세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도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기술혁신 및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전략은 결국 ‘사람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할 수 있다. 혁신주도형 경제와 지식기반 사회에서 창의적 사람이 곧 경쟁력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단순히 복지지출 예산을 늘리는 차원의 협소한 이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성장을 위한 적극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개발에 한정되지 않는다. 건강과 보육, 일자리와 고용, 환경과 문화 등도 궁극적으로 모두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사회적 투자 영역이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둘째, 어떻게 서구선진국들이 이룩해 온 복지국가 체제의 내용을 체계화하면서 동시에 복지재정과 운영체계의 효율화를 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현재 서구 복지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낮은 출산율 극복과 연금제도의 재정적 기반 구축을 위해 미리 대비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의 재정규모를 단기간에 선진 복지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가 선진복지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비전2030’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2020년에 현재 미·일 수준(2001년), 그리고 2030년에 OECD 국가평균 수준(2001년)의 재정규모 수준을 목표로 하되, 북유럽 국가의 경우처럼 유연한 노동시장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수반한 효율적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보편적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장기적으로 서구의 복지국가 모델을 수렴해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에는 다양한 복지국가 선택지들이 존재하며, 한 사회가 제도형성 초기에 어떤 종류의 정치적 선택을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가진 커다란 장점은 아직 복지국가가 공고화되지도 또 확고하게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5)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의 정치적 선택은 향후 우리사회의 발전과 미래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비전2030’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시장 친화적 원리에 기초하면서 동시에 시장의 실패를 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비전2030’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이 더 이상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고 시장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의 의미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할일을 하는 효과적인 정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해밀턴 보고서’(2006.4)도 성장 동력 확보와 미래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인프라·기초연구 분야 등에서 ‘효과적인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동 보고서에서는 대다수의 계층을 성장의 과실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모든 계층을 위한 동반성장 전략을 중시하고 있다.6)
경제성장과 사회안전망은 개인들의 경제적 안정감을 높이며, 높은 경제적 안정성은 다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와 성장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성장과 분배가 상충되는 목표라는 우리 사회 일각의 주장은 매우 잘못된 정책인식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감이 뒷받침될 때 경제주체는 위험을 감수하며, 충분한 사회안전망은 예측하지 못한 위기에서도 패자 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안정성 제고는 보호주의 등 성장저해정책의 채택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불안정성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다시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많은 서구 복지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지 과잉이 근로·투자의욕을 떨어뜨려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의 경제성장 저해 여부는 복지과잉 여부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우리 사회의 동반성장과 사회복지를 함께 추구해갈 수 있는 사회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사회보험의 효율적 운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4대 보험 부과징수 일원화’, 그리고 ‘주민서비스 통합 전달체계’ 혁신 등 사회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끝으로, ‘비전 2030’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사회적 거버넌스를 통한 적극적 사회복지체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이점은 향후 ‘비전 2030’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비전 2030’의 재원부담은 최소한의 지출수준, 그리고 우리 경제와 재정여건 하에서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규모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단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증세보다는 정부 내 제도혁신과 재원 배분 및 효율화, 세원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또한 2011년 이후 비전 2030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지수준과 재원조달 방안은 '비전 2030'의 지속성과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남겨 두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점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원과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전2030’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과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사회공론화를 통한 역할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선진국들이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저출산·고령화하는 전 세계적 제약에 직면하여 과거의 ‘적극적’(active) 복지 국가를 넘어 ‘활성화’(activating) 국가로 그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7) 주요 선진국들이 사회파트너들의 참여와 지방분권 등을 통해 국가에 부과되는 과중한 부담을 분산시킴으로써 사회복지 선진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도 이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다.
요컨대 경제·사회 주체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 분담을 통해 전 국민적 에너지를 모았을 때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지속 성장과 양극화 해소,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새로운 사회경제 정책 하에서 정부는 기존의 경제성장 전략에서 보여주었던 독점적·주도적 역할에서 벗어나 정부·시장·민간 부문간 조정자적 역할과 사회적 서비스에서의 공공영역의 확대 및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도 이제 ‘낼 만큼 세금을 내고, 국가로부터 받을 만큼 받는다’는 조세 투명성과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에서 발간하는 '보건복지포럼'(2006.11)에 기 발표된 논문임을 밝혀 둡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06.4.
2) OECD, Society at a Glance, 2005; 통계청, 「전국가계조사」, 2005.
3)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4) OECD, Social Expenditure Data 2004, www.oecd.org.
5) Esping-Andersen, 박형신 외 역,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한국어판 머리말, p.19, 일신사, 2006.
6) Roger C. Altman et al., The Hamilton Project: An Economic Strategy to Advance Opportunity, Prosperity and Growth,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6.4.
4) OECD, Social Expenditure Data 2004, www.oecd.org.
5) Esping-Andersen, 박형신 외 역,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한국어판 머리말, p.19, 일신사, 2006.
6) Roger C. Altman et al., The Hamilton Project: An Economic Strategy to Advance Opportunity, Prosperity and Growth,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6.4.
7) Wunsch, Conny, "Labor Market Policy in Germany : Institutions, Instruments and Reforms since Unification," Discussion Paper No.2005-06, University of St. Gall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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