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전망 2010 (The Global Economy)

세계지식포럼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특별강연(2009. 10. 14)

저는 오늘 세계경제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고 미래를 조망해 보겠습니다. 동시에 완전한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세계경제현황부터 짚어보겠다. 짤막하게 그 동안 몇 개월에 있었던 세계경제의 전개상황을 요약해보자면 지금 봤을 때는 그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제2의 대공황으로 빠져들지는 않을 것 같다. 종말이 오기는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해서 세계경제는 회복하고 있다. 산업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고 GDP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서양 국가들의 경우 고용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상황도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회복이라는 체감효과는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대공황 상태는 피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여기 그 과정에서 대단한 손실이 있었다. 많은 것을 잃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해 보았을 때 이번 위기의 첫 1년은 대공황 때의 첫 1년과 거의 같다. 케인즈가 1930년에 슬럼프(Slump of 1929)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그 때 케인즈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세계경제가 겪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생산량도 대공황과 지금이 비슷하고 또 교역량으로 보았을 때는 대공황 첫 1년의 교역량 감소분이 지금의 것보다 더 컸다. 많은 국가들은 생산량 격차를 좁혔다. 그러니까 7-8% Upper Gap을 줄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실업률이 5% 늘어났다. 대단한 충격을 모든 국가들이 경험한 것이다. 이번 위기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것은 1970년대 세계가 겪었던 경제어려움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그 때 당시는 몇몇 국가들은 물론 비슷한 실업률을 보이기는 했지만 1970년대 우리가 겼었던 것은 소위 말하는 공급 쇼크였다.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물가인상 압박이 있었고 그리고 과거의 어떤 정책의 실책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고, 그러한 경기하강에 대처하기가 어려웠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당시의 어려움은 필요했던 것이다. 적어도 인플레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수요쇼크인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산 Capa를 십분 활용하기에는 수요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내부적으로 일어난 쇼크다. 중동 오일사태와 같은 외부적인 것이 없었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인플레가 있었다면 당연히 경기둔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원인이 되었던 것은 금융시스템에 있어서의 오작동이었다. 그래서 수요가 위축된 것이다. 이것은 일어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보다 경제를 잘 관리하고 있고 또한 경기순환에 있어서 변동성도 훨씬 줄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 책임자들이 이전 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만약에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연준위와 유럽 중앙은행 일본 영국의 중앙은행들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고 통화량을 늘리면서 쉽게 이것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였다. 결국 우리는 경제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고 또 안정화시키지 못했다. 잠시 경제가 안정되는 듯싶기는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착오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툴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오해였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예상했다. 어떤 경제학자들인가 하면 이것을 조금 내다본 경제학자들이었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슬럼프에 빠져들겠다고 우려했던 경제학자들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툴로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이 경제학자들은 특히 아시아 경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학자들이었다. 누리엘 루비니가 그 중 한 사람이다. 가장 정확하게 예측했던 사람 중의 하나이다. 저도 어느 정도 이것을 예상했고 컬리스톤 베커(?)도 스웨덴에서 나름대로 스웨덴 경제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버냉키도 그랬다.

90년대 말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보면 금융위기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제로 퍼센트 금리이지만 그것도 충분히 낮지는 않았다. 그리고 동일한 것들이 다른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의 규모도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면 잠시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위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

첫 번째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버블이다. 미국에는 200년대 중반 2005년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주택 버블이 있었다. 미국뿐만이 아니었다. 미국의 경우는 서브프라임 대출이 있었고 특히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런데 미국 이외 다른 국가에서도 주택 버블이 있었다. 스페인 영국 등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부동산 가격의 인상폭이 미국보다 더 컸다. 물론 플로리다나 남부 캘리포니아와 비교해 보면 비슷한 수준이다. 위기 직전에 많은 자본이 동유럽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이머징(emerging) 시장들이 이러한 막대한 자본의 유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낙관했었다. 그것은 90년 중반 동남아시아로 많은 자본이 흘러 들어 갈 때 가졌던 낙관론과 비슷했다. 미국과 유럽 주변 그리고 유럽주요국가에 버블이 있었고 따라서 버블이 없는 지역으로까지 버블이 확산되었다. 그러니까 주택버블이 독일에는 없었지만 독일의 생산자들은 동유럽과 스페인에 있는 주택버블에 의존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또 미국의 동부에는 주택버블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의 공업품 제조업 생산품에 대한 수요는 또한 주택버블에 상당히 의존하였다. 이런 버블들은 자산에 미리 가게 되어서 비 합리적인 기대에 의한 것이었다. 오늘날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그 환상을 보면서 왜 주택버블이라고 생각을 못했는가 이다. 이 주택 버블이야말로 여태까지 볼 수 없는 규모로 가격 책정이 잘못된 미스프라이싱(mispricing) 현상이었다. 아마도 사람들은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않는가 봅니다.

이 위기의 두 번째 특성은 민간부문에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었던 국가들은 주로 주택버블을 경험하고 있던 국가들이었다. 미국과 같은 경우 가장 정확한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미국은 상당히 오랜 기간 그러니까 2차 대전 직후부터 80년대 초까지 가계부채는 GDP의 50% 정도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었다. 그러다가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감소세는 90년대에 가속화되어 계속해서 늘어나서 GDP 100%로 까지 늘어났다.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금융부문에서 너무나 많은 부채가 축적이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2002년도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특정한 행정부 시절에 시작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기조 연사(조지 W. 부시를 말함)에게 탓을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규제철학이 바뀌었던 그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1980년대 초였다.

세 번째 중요한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적인 불균형이다. 아시아 개도국 특히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수지 흑자가 굉장히 컸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적자 폭이 컸다. 그러한 불균형이 있었다. 그리고 또한 유럽 내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된다. 다만 로컬한 차원에서 발견될 수 있다. 유럽의 주변 국가들은 모두 다 경상수지 적자였다. 그리고 독일만 흑자였다. 흑자국가들은 저축률도 높고 가계부채도 비교적 낮다. 그리고 투자도 따라서 대규모 무역흑자에 의존하게 된다. 그와 함께 저축률이 낮은 국가, 가계 부채율이 높은 국가로 자본을 수출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국가들은 주택부문에 큰 버블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었다. 이러한 것은 지속 불가능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저축률은 높고 그 투자가 저조했던 무역수지 흑자국가들의 자본이 결국에는 이러한 거품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과 버블이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 버블이 붕괴하면서 얼마나 큰 도미노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 파급효과 규모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금융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1930년대에는 불황을 대공황으로 만들었던 것이 금융시스템의 붕괴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연쇄부도,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의 중재역할 실패 이러한 것이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21세기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제대로 규제를 받고 있고 또 예금도 지급보장이 되고 있으며 또 부실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금융시스템 붕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다면 21세기의 은행과 지난 세기의 은행은 완전히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은행창구가 있는 등 비슷하지만 은행의 활동이 많이 달라졌다.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예치금을 받고 그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위험자산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은행의 모습이다. 그와 함께 은행들은 장기적으로 차입을 하고 있지만 또 예금자들은 옵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은행들의 운영방식이었다. 이런 페러럴뱅킹(Parallel Banking) 내지는 쉐도우뱅킹(유사은행; Shadow Banking) 시스템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은행부문보다 더 커졌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은행보다 이러한 쉐도우 뱅킹 부분이 커졌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망이 없었다. 유동성을 공급할 방법도 없었고 또 보증도 없었고 특정한 규제도 없었다(※비 은행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장치를 일반적으로 유사금융시스템 parallel banking system 또는 그림자 금융시스템 shadow banking system 이라고 부른다).

새로인 부상한 제2금융권 같은 경우 규제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은행부문보다 더 커졌던 것이 바로 위기 전의 상황이었다. 1930년대에는 은행들에서 대규모 인출사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람들이 은행에 몰려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몰려왔다. 많은 경우에 인터넷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환매를 요구하곤 하였다. 리보시장에서 있었던 대규모 인출 사태가 있었지만 리먼 브라더스가 도산하고 나서 마지막 문제가 되었던 것은 MMF(Money Market Fund;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의 대표적인 단기 금융상품) 부문에 있었던 대규모 환매사태였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가 발발한 것이다.

여기에서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광의의 은행부문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고 1930년대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신용경색 상황이었다. 다시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현상이었다. 결과적으로 전세계적인 차원으로 수요가 위축되었다. 그리고 지출이 급격히 줄었다. 신용이 경색되었기 때문에 수요가 당연히 위축되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주택부문의 투자하락이라든가 주택건설이 저조해졌기 때문이다. 전세계의 가계들 특히 미국의 가계들은 자신들의 재무적인 포지션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으로 은퇴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산이었다. 가장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2008년 하반기에 미국의 가계는 급격하게 13조의 순자산가치의 감소를 경험했다. 이렇게 되면 수요가 크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있었다. 세부사항은 다르지만 큰 줄거리로 봐서는 같은 일들이 유럽에서도 벌어졌다.

또 한가지 살펴봐야 할 면이 있다. 적어도 그 동안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지켜봤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보다는 조금 더 준비가 잘 되어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98년 외환위기의 교훈들을 여전히 배우지 못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장기자본운영업체들의 파산, LTCM(Long-Term Capital Management)들의 파산 그리고 금융시스템이 동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에 겪었던 이런 일들 신용시장에 있었던 일들이 LTCM 붕괴 일주일 후에 나타났었는데 이것은 리먼의 파산 이후에 동일한 거의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것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이번 금융위기에서는 통화당국들이 적어도 대공황 때보다는 대응준비가 되어있었다. 적어도 정책금리를 급격하게 또 자주 인하를 했고 그리고 또 비교적 신속하게 이런 제로 바운드에 도달하게 되었다. 금리를 계속 낮출 수는 있지만 금리는 마이너스까지는 내릴 수 없다.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현금이 너무나 중요한 자산이 되어 버린다. 이것은 90년대에 일본에서 있었던 현상이다.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제로금리에 도달했던 것이다. 물론 미국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위기 전부터도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우려를 했었다. 저도 거기에 포함은 되지만 그 외에도 밴 버냉키가 이미 이런 일을 예상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운이 좋았다. 연준위 의장이 위기 전에 이 가능성을 생각을 해봤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운이 좋았던 일이다. 그래서 연준위의 정책이 변화와 진화를 하면서 밴 버냉키의 2002년도 논문 2003년도 논문 등 다양한 자신의 논문에 따라서 연준위의 정책을 계속해서 진화를 시켰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충격은 그 누구도 대비할 수 없었을 만큼 컸다.

우리의 통화정책 수단이 얼마나 부족했는가 하면 대략적으로 금리를 정하는 기준이 연준위에 있는데 연준위는 어떻게 하는지를 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테일러 룰이라고 해서 향후 연준위의 금리정책을 예측할 수 있다. 존 테일러가 가장먼저 만들었던 법칙이다. 이 테일러 법칙에 의하면 현재 연준위의 목표금리는 마이너스 5.6%여야 된다고 한다. 하지만 마이너스 5.6%로 금리를 낮출 수가 없다. 즉 560 베이시스 포인트(Basis Point; 100bp=1%=0.01)가 정책수단으로 동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만큼 심각한 수단의 부족에 놓여 있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드렸다시피 일단 종말은 무기한 연기가 된 것 같다.

세계경제 붕괴가 1930년대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어떻게 이 종말을 비켜갔는가? 적어도 4가지로 종말을 비켜갈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금리를 마이너스대로 커트를 인하를 할 수는 없었지만 금리인하를 급격하게 과격하게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적어도 30년대에 있었던 일이 재현되지 않았다. 30년대 대공황 때에는 자신들의 금 보유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금리인하를 국제적으로 조율이 된 상태에서 했다.

또 한가지 이번에는 금융권을 구조하기 위한 지원책들이 마련이 되었고 그 지원책의 규모는 전대미문의 규모였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은행을 정부가 인수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형태이다. 미국은 타프 기금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고 또 자본을 중앙정부가 확충을 해주는 것이고 유동성도 대대적으로 지원을 중앙은행이 그리고 정부가 해주는 것이다. 구제책에는 또한 전에는 정부가 인수하지 않았던 자산들도 인수를 해주는 것이다. 사실 그것은 통화정책이 아니고 자산정책이지만 일본중앙은행 영국중앙은행 연준위 모두 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 보통 인수하지 않는 자산까지도 인수를 했다. 아까 말했던 쉐도우뱅킹시스템이 붕괴가 되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 쉐도우뱅크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는 연준위가 상업신용카드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례 없었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중앙은행들이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한다. 그래야만 이 쉐도우뱅킹의 붕괴로 인한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 외에 제가 여러 가지 글을 쓰지만 경제원칙 책을 공동 저술한 공동저자이기도 하다. 사실 작년 가을은 저에게는 쉽지 않은 시기였는데 제가 제2판 개정판을 내기 직전에 저희가 은행권에 대한 장을 다 고쳐야 했다. 왜냐하면 저의 책에 있었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를 겪었다.

세 번째. 이번에 적어도 대공황을 비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동안정화 장치들이 가동되었기 때문이다. 1930년대 보다는 오늘날 정부의 규모가 워낙 커졌고 이렇게 정부가 규모가 크다는 것은 모두 위기에 대응하는 데에서는 좋은 일이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수당들이 나갔고 그리고 건강보험과 관련된 수당들은 계속 지급이 되었고 그리고 교육부터 사회사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되었다. 정부의 세수는 줄었지만 이렇게 정부에 의한 지출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바닥을 깔아주는 바닥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정부의 지출이 해 주었다. 어느 정도 기본을 떠 받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물론 안정화 역할을 하면서 정부의 재정적자는 확대가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려가 되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필요했던 재정적자의 확대라고 생각한다. 민간부분의 부채비율을 낮추어주기 위해서 결국은 공공부분이 그것을 대신해 주었고 그 덕분에 경제가 안정된 측면이 있다. 이번에는 재정적자가 세계를 구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네 번째. 대공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도적인 재정확대 정책이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런 정부의 지출확대가 큰 역할을 해 주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정책도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을 살펴보면 아마 정부의 이런 확대재정 정책 덕분에 약 130만-140만 명의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오바마의 경기부양책 덕분에 이런 추가고용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대공황을 피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큰 기여를 했다.

그럼 한걸음 두 걸음 우리가 종말로 떨어지는 저 계곡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당장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회복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에도 또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예상을 하더라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적어도 정상국면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기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가 누구의 예측보다도 더 잘 성장을 한다 라고 예상을 하겠다. 바로 미국 경제가 연5% 성장을 시작한다. 미국 경제가 5% 성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 누구의 예상도 뛰어넘는 엄청난 회복이다. 5% 연간 성장을 예상한다 하더라도 미국경제가 7% 실업률까지 낮추는 데는 2년의 기간이 걸린다. 물론 7% 실업률은 엄청나게 위기국면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7%로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과가 되겠다. 그런데 그것을 2년 내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누구의 예측보다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미국이 유지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식적인 예측 전망에 의하면 미국이 정상적인 실업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5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한다. 5년을 예상하는 이유는 공식전망은 모든 것이 5년 내에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슨 경제학적인 모델에 근거한 예상이 아니다.

현재로 봤을 때 또한 대부분의 예상은 실업률이 좋아야 내년 이맘때가 되면 지금보다 약간만 낮아질 것이다. 실업률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저도 그 우려에 공감한다. 저는 왜 ‘회복이 느리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믿는가 하면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이다. 즉 3가지 장벽이 회복 가로막고 있다.

첫 번째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은 바로 여전히 남아 있는 부채들이다.
두 번째는 국제적인 불균형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바로 여전히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과 여론을 주도하는 층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전히 남아있는 부채

부채가 아직도 많이 쌓여 있고 그것이 회복의 걸림돌이라고 했는데 지나친 가계부채를 미국과 유럽에서 거의 30년 동안 쌓아왔다. 그런 가계부채 비율의 수준은 예전에는 지속가능하다 뭐 이 정도는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산가치는 향상 상승한다 라는 가정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고 금융권에서 언제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정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 세대 걸쳐서 쌓인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다. 물론 가계부채를 점차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가 경험이 있다. 과거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민간부분에 지나친 부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서 그것이 감소가 된 적이 있었다.

첫 번째는 90년대 일본의 사례다. 물론 일본은 가계부채가 아니라 기업부채였다. 하지만 기본적인 부채감소의 원칙은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부채감소 과정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일본의 성장이 많이 늦어졌다. 이제는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12년이 되어 오고 있다. 물론 그 뒤에 약간 짧은 기간의 성장이 있었지만 다시 위기에 빠졌다. 그런데 적어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다.

그 외 두 번째 부채조정의 사례는 바로 대공황이다. 대공황이 시작되기 직전에 미국 가계부채는 작년 위기 직전의 가계부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런 부채 조정을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결국 궁극적인 부채조정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해결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위기에서부터의 경제회복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가계부채 조정이 필요하고 그것은 시간이 걸린다 라고 생각한다.

둘째, 세계적인 불균형

많은 분들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할까 걱정들을 하시면서 역사적인 교훈들을 찾으셨다. 왜냐하면 거시경제적인 모델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과거를 찾으면서 도움이 되는 사례가 있었을까 도움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을까 라는 공부를 최근에 많이 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적어도 학계에서는 로더프와 라인하트 박사님 그리고 정책분야에서는 IMF의 리서치 부서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과거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과거 금융위기의 결과는 어땠으며 우리가 겪은 일과 유사한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를 열심히 연구를 한 결과 찾은 일은 적어도 금융위기 결과 나타나는 경기후퇴는 굉장히 오래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즉 위기 이전으로 생산과 고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 라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이다.

또 하나 제가 우려를 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금융위기를 격은 나라들은 회복이 되더라도 거의 대부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에 의존해야 한다고 한다. 즉 수출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또 무역흑자가 급격하게 생겨야만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후퇴를 경험하는 나라들은 적어도 무역흑자가 GDP 3%까지 회복이 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물론 한국과 다른 아시아 나라들은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회복이 되었고 그 회복은 수출 덕분이었다. 아르헨티나도 2002년도 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회복이 되었는데 그것도 무역흑자 덕분이었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으로부터 회복을 할 때에도 주로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일본의 회복기간은 바로 무역흑자의 증가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격은 위기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였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구 밖의 다른 행성과 교역을 하지 않는 한 전세계가 갑자기 GDP 3%의 무역흑자를 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전 금융위기로 인한 후퇴기에서 회복을 했던 무역흑자라고 하는 것은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물론 IMF는 금융위기가 동시에 여러 나라에 나타났을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후퇴는 한 나라가 겪었을 때의 경기후퇴보다 훨씬 더 기간이 오래간다.

우리는 이제 전세계적인 동시다발적인 금융위기를 겪었다. 여기서 어떻게 나가느냐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교훈이 없다. 그나마 유사한 예를 찾는 다면 이정도 규모의 위기는 바로 30년대 대공황밖에 없다. 대공황에서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은 굉장히 적극적인 확대재정정책인 2차 세계대전 있은 후에야 일어났다.

그리고 세계 내에서도 불균형이 있다. 모든 나라가 같지는 않다. 회복을 하되 이런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해야 한다. 전세계인 측면에서 이번 상황을 봤을 때에는 그나마 세계에서 어느 지역이 지출을 좀 더 빨리 회복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적어도 부채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들은 바로 그 동안 흑자로 봤던 중국 같은 나라들이다. 중국은 상당히 거의 말이 안될 정도로 높은 민간부분의 저축률을 가지고 있다. 독일도 유망한 지역이다. 중국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저축률이 굉장히 높고 부채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니까 세계경제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다시 지출/소비를 해 주어야 하고 수요증가의 많은 부분을 이런 나라들이 담당을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이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런 나라들의 무역흑자가 감소를 해주고 이들에게 수출하는 나라들의 무역적자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무역흑자와 무역적자가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결과적인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자면 환율이 급격하게 조정이 될 것이다.

셋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입안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회복을 하기 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한다.

결국에는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중국과 아시아 쪽의 흑자 감소이다. 그리고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가들의 적자 폭은 줄어들고, 독일의 흑자 폭도 줄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의 수요가 재분배 되어야 한다. 현재 흑자국에서는 지출을 늘여야 된다. 또 상대적인 가격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중국 상품은 미국 상품에 대해서 더 비싸져야 되고 또 독일 상품은 스페인 상품에 비해서 더 싸져야 한다. 이렇듯 Relative Pricing의 조정이 필요하다.

지금 말씀 드린 여러 가지 변화나 조치가 있으면 그것은 사람들이 별로 반기지 않거나 또는 실제로 이루기 어려운 것들일 것이다. 특히, 달러화의 약세는 모두기 꺼리는 것이다. 지금 달러화가 최근 몇 주 동안 약세로 돌아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계속되어야 되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미국이 계속 적자 국가로 남아 있고 그리고 현재 투자수익률로 그것을 받쳐줄 수 없기 때문이다. 달러 약세 이것이 필요하다.

또 하나 있어야 하는 조정 중에서 있지 않은 것이 있다면 중국 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 통화는 어떻게 보자면 달러화와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율의 대규모 조정이 있어야 한다. 일부는 조정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부 통화는 조정되지 않고 있다.

제가 아시아에 있지 않고 유럽에 있다면 특히 더 역점을 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럽 문제이다. 지금 유럽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유로화의 취약성이 나타나고 있다. 계속해서 자본이 들어오고 그리고 주택버블을 경험을 했었으나 이제 그런 것이 멈추었기 때문에 스페인의 임금은 독일에 비해서 거의 20% 더 낮아져야 한다. 그리고 또 페소화가 있다면 해결방법은 페소화의 평가절하이겠지만 이제는 유로화밖에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단일통화인 유로화가 족쇄가 되고 있다.

제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늘 달러화의 국제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그리고 또 달러화가 계속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물어보곤 하는데 국제통화 역할 달러화의 역할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 드린다. 국제적으로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통화 자체가 살아있는 통화여야 한다. 그냥 G20나 어디에서 특정한 인위적인 통화를 세계통화를 만들자고 자의적인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달러화에서 SDR(IMF 특별인출권)로 바꾸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SDR화라고 하는 것은 달러 유로 파운드 엔의 바스켓 통화이다. SDR로 보유고를 하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외환보유고에 중국이 SDR을 집어 넣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특정한 살아있는 통화로 외환보유고로 갖고 있는 것이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위안화(RMB)를 기축통화로 하지 않느냐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교환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위안화는 고려될 수 없다.

지금 달러화는 유일하게 하나의 경쟁상대가 있다. 달러화 정도의 영향력 또 시장의 깊이가 있는 통화가 있다면 그것은 유로화인데 제 생각은 이렇다. 이번 경제위기는 달러화보다눈 유로화에 더 큰 타격을 미쳤다. 왜냐하면 정부 채권시장의 깊이가 필요한데 유로 통화권의 경우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유로 통화권의 정부의 채권이 모두 무위험채권이다 라고 하더라도 유로화 정부채권시장이 미국정부 채권시장 규모만큼 가지 못할 것이다. 물론 규모로는 그렇겠지만 못할 것이다. 특히 리스크 스프레드 때문에 그렇다. 결국에는 달러화 채권시장에 비교할 만한 유로화 채권시장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불공정하겠지만 특히 그 위기의 근원지가 미국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위상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물론 최근에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섰기는 했지만 그전에도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남아있는 기간은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서 오히려 십 년이 늘어났다.

물론 글로벌 통화를 갖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좋으냐에 대해서는 좀 과대평가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이슈에 대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완전한 회복을 가로막는 어떤 지적인 측면이 있는데 최선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수년 뒤에야 만 정상적인 고용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고용률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의 여러 가지 비상적인 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금리를 거의 0% 수준에서 오랫동안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마이너스 5.6%여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가장 최저 수준은 0%이다. 미국 실업률이 7%로 떨어질 때까지 0%에서 유지되어야 된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2년 동안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렇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확장기조의 통화정책은 수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
또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 계속해서 재정적자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경기부양책을 한번 더 써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와 함께 사람들은 지금으로서는 강한 통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미국에서는 달러화가 약화된다고 해서 그것이 오히려 제조업체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위상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야 된다.

어떻게 보자면 정책 쪽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들의 정부들이 이제 긴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중앙은행 총재들은 늘 인플레를 엄격히 관리하는데 때로는 정치인들이 재정적자를 반대하고 또 긴축예산을 주장하고 있다. 채무를 후세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재정적자를 유지하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금 가장 놀라운 것 중의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출구전략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와 함께 중앙은행 총재들이 여태까지 돈을 풀었다면 이제 그것을 다시 회수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때가 이르다. 지금 //쪽 사람들이 놀라운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금리를 올릴 때가 되었다 라고 하고 있다. 실업률이 떨어지기 전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조금 더 터브해져야 된다. 그래서 인플레를 조절하고, 재정적자를 줄여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것은 매우 경악할 만한 발언들이다. 왜냐하면 대공황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1930년대 초에 저의 전 동료이자 경제역사학자인 텐 포르메(?)는 이렇게 이야기 했다. 1930년대는 금본위제도 있었다. 그래서 금본위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큰 위협은 인플레라고 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긴축정책을 써야 되고, 신용을 쉽게 공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경제상황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금본위제로 돌아가자라고 하지는 않지만 20세기 형태의 금본위제도를 주창하고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대공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잃어버린 10년이 될 위험이 있다. 사실 일본도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지만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경험하고 있는 수준의 실업률은 당시에 없었다.
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더블딥을 경험할 것인가에 대해 저는 뚜렷한 견해는 없다. 그러나 지금 성장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재고조정이며 그것은 내년 정도면 끝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경기부양책의 효과도 내년 초면 다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내년에 더블딥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성장률이 1-2%로 떨어진다 해도, 실업률이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2의 불황이면 어떻습니까 누가 상관합니까. 문제는 회복자체가 실망스럽고 이런 실망스러운 회복이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이제는 시작의 끝에 와 있습니다. 이제 전세계의 급격한 급성위기는 마무리를 지었지만 회복기에 들어섰습니다만 회복기가 그렇게 쉽지는 아닐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단기조치로는 안 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급한 불은 끗지만 그것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장기간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장기간에 걸쳐서 어려운 경기가 지속된다 라고 하는 생각, 그 가능성, 대량실업 그리고 많은 인간들의 고통이 오랫동안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아직도 상당부분 남아 있다. 물론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폴 크루그먼은 1977년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예일대, 스탠포드, MIT 교수를 거쳐 현재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7년 외환 금융위기시 한국에 대한 IMF 정책적 요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신무역이론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무역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 Source: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